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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프로필 – 국회가 선출하고 헌재가 인정한 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2024년 12월 국회 추천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여야의 갈등과 임명 유보 끝에 2025년 4월 8일, 마침내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 기본 프로필
- 출생: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 학력:
- 거진초등학교·거진중학교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81학번)
- 병역: 1984년 5월 육군 입대 → 1986년 병장 만기전역
🧑⚖️ 법조 경력 및 주요 판결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 경력 시작
- 2004년 인천지방법원,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근무
- 지뢰 피해 국가배상 인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확대 판결 등
특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주목받으며, 국가 책임의 기준을 넓힌 판례로 평가됩니다.
⚖️ 정치적 논란과 후원 논쟁
2009년, 노회찬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 30만 원 후원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공소권 남용’ 판단을 통해 민노당 관련 기소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관련 항소심에서는 해당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
- 12월 23일: 인사청문회 진행
- 12월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 104일간 임명 유보 → 2025년 4월 8일, 공식 임명
헌재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으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되며 법적·정치적 상징성이 컸던 사례입니다.
👨⚖️ 재판관 임기 시작과 이후 활동
- 임명 직후 사건 선고 제외 (헌법재판소법상 참여 제한)
- 한덕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가처분에서 주심 재판관 배정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이 예상되는 인물로, 향후 헌재 구성과 판결에 영향력이 기대됩니다.
📝 마무리 평
104일의 유보, 그러나 결국 입증된 합법성과 필요성.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시간은 이제 헌법으로 말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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