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제원 의원 여비서 사건, 경찰 수사 결과는?
경찰이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여비서 성폭력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소재 대학교 부총장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2025년 3월 31일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남겨진 과제와 논란
피의자가 사망했기에 형사재판은 불가능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사망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공식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무죄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절차상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치며
故 장제원 전 의원 여비서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뜨겁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포스팅은 사건 경과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